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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제목1 모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